'마트 휴무일인가?' 검색 끝…"마음놓고 주말에 장보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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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애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애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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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해 대형마트의 휴일 새벽배송 족쇄도 풀렸다. 그간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당초 전통시장 보호 취지였으나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이 원칙을 폐기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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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쿠팡·컬리 등이 당일 또는 새벽 배송을 하는 것을 거론하며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 현 시점에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규제 완화"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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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대형마트 규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4명 중 3명꼴로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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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