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에게 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약 일주일 뒤에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버지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앞서 A씨는 2024년 3월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같은 달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이날 경찰은 최 의원 딸의 결혼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결혼식이 진행된 '사랑재'를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