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돈이 전쟁 자금으로…"러시아에 11억루블 과징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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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2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애플의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과징금이 납부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 시 인앱결제를 강요한 것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으로도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애플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애플과 FAS 간 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AS이 2021년 10월 애플의 인앱스토어 정책에 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면서다. 전쟁이 시작되자 애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 내 아이폰 등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모스크바 지사도 폐쇄했다. 앱스토어와 일부 구독서비스만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내 법인 2곳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선전 매체와 연관된 앱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해왔다. FT는 "하지만 러시아에서 아이폰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 은행들은 위장 버전의 앱을 제작해 애플의 방침을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인들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을 통해 수입된 아이폰을 300달러 가량의 웃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유럽에서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유럽 내 애플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