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尹정권, 민생 뒷전…총선 후 전민중적 항쟁"(종합)

올해 사업계획 발표…노동권 제고와 사회 공공성 강화에 집중
'사회적 대화 참여' 질문에 "노정 신뢰관계 형성이 우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 임금·노동권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하겠다고 23일 말했다.

또 총선 이후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다중위기까지 겹친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과 정치권은 이전투구에만 매몰돼 민생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심판 여론이 지속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총선을 통해 분출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광범위한 퇴진 여론을 만들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총선 이후 박근혜 퇴진 투쟁과 같은 전민중적 항쟁이 형성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노동자와 국민이 광장에 쏟아져나오지 않는 것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권,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의제를 갖고 투쟁하고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것이 정권 퇴진을 만드는 경로"라며 "총선 이후 다양한 사업과 투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총선과 관련해 다음 달 중에 요구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4일 '윤석열 정권 심판·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총선 이후에는 5월 1일 '세계 노동절대회', 6월 22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전국노동자대회', 9월 28일 '사회 공공성 강화 시민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이기에 올해 말 정책대회를 통해 노동운동 방향과 투쟁방식 등도 재정립한다.

이날 발표된 올해 사업계획에는 대규모 총파업 일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태도와 방향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서 "투쟁을 포기한다거나 투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과 공공성을 확장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대화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령자 고용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노사 신뢰 관계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와 수많은 정부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됐고 올해는 최저임금위 구성도 다르게 할 생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이런 전제에서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가 짜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 참여로 수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고령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방향은 노동 기간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라면서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동 기간을 일정 정도 연장하는 방식이 현실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연금이 65세 이후 지급되도록 설계된 조건에서 소득 공백에 있는 노동자는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고령자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주노동자 혐오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주노동자 혐오 발언과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