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리모델링?"…1.10대책으로 현장 '대혼란'

입력2024.01.23 17:54 수정2024.01.23 17:54

<앵커>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니 규제 강화로 어렵고 재건축으로 선회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져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리모델링 사업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대치2단지.

곳곳에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으로 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전진단 변수가 사라진 만큼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짓자는 겁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추진 세력이 서로 다투면서 주민들은 사업 기간이 더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대치2단지 주민: 이해관계 복잡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합이 해산돼야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소송하고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안전진단 규제가 사라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인 노원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풀렸다고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쉽게 바꿀 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갖추려면 통상 용적률 180~200% 이하, 대지지분 15평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고선 안전진단 면제만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정부가 지난해 1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많아졌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건축 사업은 큰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정태 / 서울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 리모델링 사업도 전체 세대수의 15%를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을 해서 일반 공급을 할 수 있고…]

다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기조와 달리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증축 시에도 2차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정비 사업 추진 동력은 약해졌는데 주민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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