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은 인사추천 없는 '정책집단' 존속…의원 명절 '떡값' 폐지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위기 계기 정치쇄신방안 골격…정치자금도 최소화
기시다, 아베파 '비자금' 간부 징계 시사…6번째 규모 파벌 모리야마파도 해산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 징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열린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회의 이후 아베파 간부들의 처분에 관한 기자 질문에 "관계자에게 명확한 설명 책임을 다하게 한 뒤에 당으로서도 대응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쇄신본부는 정치개혁 논의 성과를 담은 중간 정리안에 "명확한 설명 책임에 더해 정치 책임에 대해서도 결론을 얻는다"는 문구를 담았고, 자민당은 아베파 간부들 징계를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는 물론 개별 의원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을 기소했으나, 아베파 간부들은 회계 책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아베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산을 결정했지만,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을 비롯한 아베파 간부들은 비자금 조성 경위와 관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전날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도 아베파 간부들을 향해 설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니 고이치 전 국가공안위원장은 "설명해야 할 사람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쇄신본부는 오는 25일 확정할 정치개혁 중간 정리안에서 파벌을 자금 모집과 인사 추천 기능이 없는 '정책집단'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각 파벌이 명절을 맞아 활동비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나눠준 '떡값' 등을 폐지하고, 정책집단이 운용하는 정치자금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해당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도 함께 처분하도록 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자민당에서 소속 의원 수가 8명으로 가장 적은 파벌인 '모리야마파'가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이 이끄는 모리야마파는 이달 25일 회의를 개최해 해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모리야마 회장은 전날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 "파벌을 일단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모리야마파가 해산을 결정하면 비자금 사건으로 관계자가 기소되지 않은 파벌 중 첫 사례가 된다.

전날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해산을 확정한 '기시다파'와 해산 방침을 밝힌 아베파, '니카이파'는 모두 의원이나 전현직 회계 책임자가 기소됐다.

또 모리야마파가 해산 대열에 동참하면 자민당 기존 파벌 6개 중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수장인 '아소파',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지휘하는 '모테기파' 등 2개만 남게 된다.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정책집단 형태로 파벌을 존속시키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요미우리는 "남은 파벌이 정책집단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자민당이 1994년 파벌 해산을 선언했으나 이듬해 파벌 활동이 재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파벌 인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파벌이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