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새학기 바우처 100만원"

국민의힘은 25일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시간제(하교 후∼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늘봄학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 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 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