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세종시의회

입력2024.01.25 14:00 수정2024.01.25 14:00

◇ 4급 전보 및 교육파견
▲ 의정담당관 신문호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재만
◇ 4급 승진
▲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 5급 전보·전입 및 교육파견
▲ 의정담당관실 박용민, 차하철 ▲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김재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동균
◇ 5급 승진요원
▲ 의사입법담당관실 장래복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재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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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정보장교 출신 野 의원 "방첩사 운영 예산 30% 삭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군사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부대이고, 777사령부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본경비 삭감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사진)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특히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49억7000만원이다.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로부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던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의원은 "실질적인 군사 기밀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 1412억600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사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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