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10명 중 1명 센터 이용…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이 82%

경기도는 지난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1천14명)과 개인회생(155명)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 작년 1천169명 채무조정 지원…전년 2배로↑
전년도 557명에 비해 2배 이상인 612명(109%) 늘어났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5년간 갚고(회생)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작년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 사건이 수원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은 10.5%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파산으로 재기를 도모하는 도민 10명 가운데 1명은 경기금융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센터가 작성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보면 개인파산 1천14명 가운데 무직자가 83.8%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76.4%에 달했고,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친족 주택(10.3%)에 거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2.0%로 개인파산 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수원, 의정부, 인천 등 법원의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회생 신청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 사업이 활성화되며 공적채무조정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채무조정 지원은 무료 상담 예약(☎ 1899-6014)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4천586명의 악성부채 1조6천708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