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무역기술장벽 높아져…정부 지원 절실"

박의명 기자

입력2024.01.28 18:11 수정2024.01.29 00:50 지면A1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무역장벽과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A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000여 건의 기술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되고 있다”며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EA는 개별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과 업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청원 KEA 부회장(사진)은 “세계 각국에서 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파악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파악은 규제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이라며 “정보 전달과 애로 발굴이 빠를수록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 KEA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규제가 많은 유럽연합(EU)은 제정 또는 개정 단계인 환경·에너지 규제 정보를 파악해 수출 기업에 알리고 있다”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업계를 대표해 규제 기관에 직접 의견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KEA는 전자·IT산업 발전을 위해 1976년 설립된 전자·IT업계 대표 단체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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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밤 급하게 장 봤는데"…맞벌이·1인가구 휴일 오픈런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막는 규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초구엔 전통시장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었죠. 이제라도 매주 일요일 걱정 없이 장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서 만난 홍모씨(52)는 이렇게 말했다. 서초구는 이날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 등 서초구 내 마트 34곳은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제한이 없어진 건 관련 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뒤 11년 만이다. 실효성 없는 주말 영업 규제이날 오전 이마트 양재점 입구는 인근 지역에서 온 차량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송파구에서 온 양모씨(39)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마땅히 장볼 곳이 없었는데, 서초구 마트가 영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송파구도 빨리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롯데마트 서초점 매장도 평일에 장을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으로 북적였다.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이틀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1년간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평일 휴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도 다음달부터 마트 주말 영업규제를 푼다. 대구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작년부터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없앴다. 정부도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규제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소비자는 적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어디를 이용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등이 뒤를 이었고, ‘전통시장’은 11.5%에 그쳤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대형마트 주말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인근 상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구에선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시행한 뒤 6개월간 주요 소매업 매출이 1년 전보다 19.8% 뛰었다. 주말 의무휴업을 유지한 경남(8.3%) 등보다 높았다. 이마트 양재점 앞에서 슈즈브랜드 ‘허시파피’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씨(50)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면 주말 영업을 포기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다만 마트 평일 휴업이 확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토로했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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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또 최초"…K-모듈러에 진심인 DL이앤씨[이송렬의 우주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국에나 있을 법한 모습의 단독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DL이앤씨가 조성한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다.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는 많지만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단지를 조성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단독주택은 누구나 알지만 모듈러 주택은 아직 국내에 생소하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을 각 유닛(Unit)을 공장에서 먼저 만든 후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안방, 작은 방, 거실 등 집을 구성하는 공간의 뼈대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 와서 조립해 하나의 집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쉽다.다른 산업에서처럼 건설업계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듈러 기술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품질도 균일하게 맞출 수 있고 공사 과정에서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분진과 소음도 적어 친환경 공법으로 주목받는다.이상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미래기술센터 상무는 "이번 전남 구례군에 조성한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총 11개 철골 모듈러 유닛을 조합해 하나의 주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52시간 근무, 근로자 부족 등 건설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뛰어든 게 벌써 7년째"라면서 "이제야 모듈러 기술이 현장에서 결실을 보고 있다. ‘아직 목마르다’는 마음으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용접' 없이 지어졌다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각 유닛을 만들어 현장으로 가져와 하나의 집으로 조립하는 방식이다. '조립'이라는 과정에서 그간 대부분의 건설사는 용접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용접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 현장마다 작업자가 달라 용접 결과가 들쑥날쑥하단 얘기다.용접하면서 반복적으로 열을 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재에 뒤틀림이 발생하고 뒤틀림이 발생한 자재를 또다시 손봐야 한다. 작업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품질 역시 균일하지 못하다. 현재 국내 모듈러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 하나다.DL이앤씨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1세대 무용접 모듈러 커넥터를 개발했다. 기둥과 기둥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하는 식이다. 가로로 연결이 필요할 때는 보 커넥터를 활용한다. 기능공 수작업을 최소화한 방식이다. 기존 용접을 통해 조립하면 약 8시간이 소요되지만, 무용접 모듈러 커넥터를 활용하면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돼 조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DL이앤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세대 무용접 모듈러 커넥터를 개발했다. 1세대 커넥터의 주요 재료는 강재다. 1600℃ 이상의 고온에서 주물·주조하는 방식이다. 다만 불에 견디기 위한(내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소량만 생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재료를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로 바꿨다. 재료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졌고 3D 프린팅 거푸집을 활용해 꼭 숙련자가 할 필요도 없다.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내화 성능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이상진 상무는 "무용접 커넥터뿐만 아니라 유닛 조합 설계, 무하지 외장 접합 시스템, 건식 욕실 시스템 등 구례 사업지엔 19건의 특허가 적용됐고, 사업지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 기술까지 합하면 현재 약 4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룸, 기숙사, 소형주택 등 1실 1유닛 구조의 단조로운 설계와 상품이 아닌 다수의 유닛이 합쳐져 전체 공간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구조체 생산시간과 마감 생산시간 등이 줄어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단독주택만을 위한 기술? "No"…"언젠가 초고층 건물도 모듈러로"DL이앤씨는 모듈러 기술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더 나아가 초고층 건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당장 우리나라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바로 'PC 패스트 코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세계 어느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DL이앤씨가 유일하다.쉽게 설명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실(코어)을 만드는 기술이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은 대체로 아파트의 중심부에 있다. 위치가 위치다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엘리베이터실에는 각종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튼튼할 필요가 있다.이 상무는 "기존 건설사들은 이 코어를 지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지었다. 모듈러를 활용한다는 건설사들도 콘크리트로 먼저 단단한 벽을 세운 후 모듈러를 쌓는 방식으로 짓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층당 약 4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DL이앤씨는 코어를 세울 때 습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공장에서 유닛을 가져와 쌓는 모듈러 방식을 활용한다. 유닛을 하나의 상자라고 봤을 때 상자의 네 귀퉁이에 나사식 철근이 들어간다. 아파트 층이 올라가서 더 많은 하중을 버텨야 한다면 네 귀퉁이가 아니라 6곳, 8곳으로 철근이 들어가는 위치가 많아진다.중요한 기술은 이제부터 적용된다. 나사식 철근은 '커플러'라는 긴 너트와 같은 부품을 활용해서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철근을 유압식 장비를 활용해 위에서 잡아당긴다. 철근은 다시 자기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철근을 늘렸다가 놓으면 기존 철근 강도에 되돌아가려는 힘이 더해져 더 단단한 철근이 된다. 포스트 텐션 기술이다.이상진 상무는 "포스트 텐션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을 지은 나라가 몇 곳 있는데 자사처럼 철근을 당겨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철근을 여러가닥 꼬아서 만든 강연선을 활용했다"며 "특히 건식으로 포스트 텐션 기술을 활용한 것은 DL이앤씨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코어'는 3층 이상부터 적용할 수 있는데 모듈러 기술로 아파트 모든 부분을 짓긴 어렵겠지만 아파트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며 "올해는 고층 아파트 옥탑, 주출입구 등을 모듈러 기술로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DL이앤씨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 모듈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정교한 기술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DL이앤씨가 목표로 잡은 기준에 기술력이 못 미친다고 판단해서다.이상진 상무는 "일단 기술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후 상품적인 측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듈러 기술을 활용한 주택이 상용화될 때까지 기술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상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미래기술센터 상무는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대림산업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2개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3개 일반건축 현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본사 건축기술팀으로 발령받아 팀원-파트장-팀장-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주택본부의 기술표준관리, 핵심기술개발을 주도한 기술분야 전문가다. 현재 DL이앤씨 미래기술센터 모듈러팀, 주택공법팀, 스마트에코팀 3개팀 업무를 총괄한다.우주인. 집우(宇), 집주(宙), 사람인(人). 우리나라에서 집이 갖는 상징성은 남다릅니다. 생활과 휴식의 공간이 돼야 하는 집은, 어느 순간 재테크와 맞물려 손에 쥐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이송렬의 우주인'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 들어봅니다. [편집자주]글=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사진·영상=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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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록금 올려 곳간 메우는 대학들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학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학부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재정 위기가 심화하자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하고 등록금 상한제가 없는 부문을 올려 벌충하고 있는 셈이다.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6개 대학(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이 외국인 유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이화여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8% 올린다. 서울 주요 대학 중 인상폭이 가장 크다. 한 학기 기준 인문사회계열 380만~437만원, 공학계열 451만~540만원이다. 서강대는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을 4%씩 올린다. 성균관대는 대학원생 2%, 한양대는 대학원생 2%, 유학생 5%를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유학생 등록금을 4% 인상한 중앙대는 올해 추가로 5% 올린다. 경희대 역시 지난해 4%에 이어 올해 5% 인상한다.유학생 등록금은 2016년부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평균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학교가 인상할 수 있다. 대학원 등록금은 법정 인상 한도(2024학년도 5.64%) 안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인상해도 학부와 달리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학부생이 내지 않는 ‘입학금’도 학교에 따라 50만~100만원 납부한다. 입학금은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 한 차례 내는 돈이다. 학부생에 대한 입학금은 2018년 국립대학이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는 2018년부터 매년 20% 인하를 거쳐 2023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은 폐지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겼다.외국인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해외 주요 대학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등록금과 장학금에 차등을 둔다”며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외국인학생 등록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