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검'서 전원 마약 검사한다

병역판정검사 2월 1일 시작
하반기부터 마약 검사 실시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내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모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도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