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44조1천억원…본예산 대비 '56조 세수펑크'

전년 대비 13% 감소…재추계보다는 2조7천억원 많아

지난해 국세가 344조1천억원 걷혔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천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보다는 2조7천억원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 기업 경기 악화에 법인세 22.4%↓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천억원)보다 51조9천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었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4% 급감했다.

2022년에도 31.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천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천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천억원(32.4%) 줄어든 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천억원(9.6%) 감소한 73조8천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로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천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천억원), 증권거래세(-2천억원) 등도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천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 수입은 예상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조5천억원 줄었다.

◇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천억원보다 56조4천억원이 부족하다.

오차율은 -14.1%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작년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4천억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1천억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천억원 더 걷히게 됐다.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천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천억원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국제기구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협업해 실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 수입을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최 과장은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현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세수 효과를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