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공공 SW사업 시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 상향"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고 대책' 브리핑…"세부 가이드라인 만들어 기준 제시"

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시 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산업계 의견 및 임금·물가상승률,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SW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에서 공공 SW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SW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일문일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 설치될 사이버장애지원단 및 디지털안전상황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 디지털안전상황실은 이미 연말에 국정자원에 설치됐다.

전체적인 장애 상황을 관리하고 연계된 다른 시스템에서 장애가 일어날 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장애지원단은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장애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다.

-- 대책 추진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종합대책을 마련한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에는 기획재정부 등 14개 관련 기관이 포함돼있고, 기재부에서도 대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다.

3·4등급의 통폐합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도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 공공정보화사업 과업대가 산정 기준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유지보수 요율도 어떻게 인상할 예정인지.
▲ 올해 안에 어떤 게 과업변경에 해당하고, 과업변경으로 인정됐을 때 추가로 필요한 예산 등을 어떻게 할지 절차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 만들 예정이다.

유지 보수는 현재도 요율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각 서비스에 맞게 적정히 유지보수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1·2등급 정보시스템 이중화 등은 왜 현재까지 안 됐던 것인가.

▲ 모든 시스템을 이중화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 이중화했던 것이다.

-- 3·4등급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인가.

▲ 3·4등급의 시스템도 다 효용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니 전면 폐지가 아니라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단순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약 300개의 정보시스템이 1·2등급으로 돼 있는데 전체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2등급이 늘어날 수도, 줄 수도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들을 통합 및 폐기한다는 것이다.

--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마비의 원인이었던 네트워크는 이중화가 안 됐던 것인가.

아울러 '장애 격벽'을 구축하면 시스템 간의 연계가 차단되는 것은 아닌지.
▲ 장애가 났던 장비 자체는 이중화가 돼 있으나 장비 전체가 돌아가지 않을 때 다른 장비로 전환되게 돼 있다.

당시 장애는 장비 전체가 아니라 여러 포트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겼고, 그 일부 포트도 대용량 패킷 전송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장애가 일어나 이중화 장비로 전환이 안 됐던 것이다.

정부 시스템 중 중요한 장비인데도 이중화되지 않은 것이 많아 이를 이중화한다는 것이고, 지난번 장애처럼 일부 장비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전에 알 수 있게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

'장애 격벽'은 예를 들어 지난번 장애 때 지방공무원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라우터 장비가 '정부24'에도 연결돼있었다.

그 라우터에 문제가 생기자 지방공무원 인증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부24'도 접속이 안 됐던 것이다.

'장애 격벽'은 이처럼 시스템 한곳의 장애가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의 장비에 여러 기능이 연결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장애 시 몇분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 안정화 목표가 있는지.
▲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기준인 장애 등급을 만들 텐데 이를 만들면서 (목표 시간 등) 복구 기준도 준비할 예정이다.

-- 공공정보화사업 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과업변경시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 SW 대가 산정 기준이 있는데 산업계 의견 및 물가상승률,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상향할 계획이다.

과업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게 과업 변경이 과연 맞는지 발주기관과 사업기관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에 과업 변경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어떤 것이 과업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과업 변경이 실제로 됐을 때 추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절차 부분도 같이 담을 예정이다.

-- 정부 정보시스템 등급제 재산정은 언제 마무리되나.

▲ 등급제 재산정 작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