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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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2018년부터 받은 558억달러(74조원)의 보상 패키지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법원의 이 판결은 머스크 개인에게는 충격적이지만,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CEO에 대한 강력한 보상이 지배적인 미국 기업의 이사회 문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TSLA) 주가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2.6% 하락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은 전 날 늦게 테슬라의 소액 주주 리차드 토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무효화 주장을 인정, 2018년에 결정된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 계획 수립에서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자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온 후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에는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트위터)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법원은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당시 테슬라 지분 21.9%를 보유하고 있던 머스크가 이사회 멤버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이사회에 자신에 대한 보상안의 승인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액 보상 패키지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테슬라 이사회에는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 머스크의 전 이혼담당 변호사 토드 마론, 머스크와 절친한 제임스 머독 등 머스크 측근이 포함돼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 체결된 테슬라와 머스크의 10년에 걸친 급여 계약은 30일 기준 테슬라 종가로 약 510억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머스크가 옵션을 행사할 때 드는 비용이다. 포브스 매거진이 계산한 머스크의 재산 2,106억 달러(281조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급여 패키지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화요일 종가인 191.59달러보다 훨씬 낮은 23.33달러에 약 3억400만주를 살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부여했다. 머스크는 아직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행사하면 5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머스크는 그간 테슬라의 재무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서 12개 스톡옵션 보상을 모두 획득해 2018년 보상이 결정되던 당시 지분이 21.9%를 넘어섰다. 이 후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상당수 매각해 현재 지분은 13%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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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머스크에 대한 영향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회사가 머스크에게 지급하려던 500억달러 이상의 스톡 옵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임원 급여 조사 회사인 에퀼라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머스크의 보상액은 2021년에 전세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경영자 200명의 급여를 전부 합한 것보다 6배 가까이 더 많다고 밝혔다.

앞으로 테슬라가 다른 기업에서 보기 힘든 거액의 보상을 CEO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의 대차대조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향후 스톡 옵션 보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당초 3억주의 주식 매수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테슬라와 거의 동일시되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경영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요소이다.

테슬라는 머스크에 대한 새로운 보상 협상을 앞두고 있다. 머스크는 이달 초 X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25%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면 테슬라 경영이 불편하다고 언급해 또 다른 대규모 보상 패키지 결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테슬라가 머스크에 거액의 보상을 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거버 가와사키 자산운용의 CEO이자 테슬라 투자자인 로스 거버는 이 판결로 테슬라는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협상하기 전에 최소 3명의 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테슬라의 지배 구조는 공개 기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테슬라 이사들은 재판 중 거액 보상 패키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가중 하나인 머스크가 테슬라에 계속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머스크 자신은 2022년 11월 보상 관련 재판에 출두해 자신의 보상 자금은 인류가 향후 AI로부터의 위협으로 멸종에 처할 위기가 있어 화성으로 이주할 경우 등 행성 간 여행하는 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마켓워치와 인터뷰한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이제 테슬라 이사회가 2030년까지 테슬라에 머스크를 붙잡아 둘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수 있게 됐음을 지적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는 불확실하다. 머스크는 지난 주 테슬라의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의결권을 더 인정하는 슈퍼보팅 주식이 자신에게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보팅 주식은 주주들의 투표도 거쳐야 한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테슬라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기대해야 한다.

한편 이번 보상 패키지가 무효화됨에 따라 머스크의 순자산에서 558억달러가 사라지면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위치에서 내려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럼에도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아마존 닷컴의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머스크는 세계에서 3번째 부자이다.
"테슬라 개미 때문에 '74조' 토해낼 판"…머스크 '날벼락'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