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경 화재 순직 소방대원 2명에 훈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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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명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 국정상황실장은 이들의 영전에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순직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들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장례는 경상북도청장으로 3일간 진행되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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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국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들이 몰리는 피부·미용 시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10년간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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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지만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소개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발언이었다.윤 대통령은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서적을 비교하며 읽은 일화를 꺼냈다. 이어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이 강해진 이유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이 조사를 받고 기소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수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 관계자와 시민, 환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 외에 검사장인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했다. 이를 두고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권 국장은 토론회에서 환자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인에 관한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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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방관도 안전한 나라 돼야"…순직 소방관 조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과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가족을 조문한 자리에서 "국민뿐 아니라 소방관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경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다.이 대표는 "무인 로봇 형태의 수색 구조 장비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군 또는 소방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선 사실상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공공 영역, 특히 정부 영역에서 넓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요즘은 로봇 형태의 또는 인지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 같지는 않고 관심과 예산의 문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화재 현장을 깊이 들어갈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무인 로봇 형태의 R&D 개발 지원을 통해서 인명 피해가 없는 수색 구조 활동이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안타깝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북 문경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민뿐 아니라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밤낮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