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 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2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지출의 3분의 1에 달한다. 한시적인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려 특정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구조조정이 힘든 ‘성역’으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은 보조금'의 역습…7년 만에 두 배 급증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항목은 276개, 전체 지출액은 역대 최대인 77조1144억원이다. 작년 잠정치(69조4988억원)보다 11.0% 늘어났다.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12.8%)과 2022년(11.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9조7000억원이던 조세지출은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정책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조세지출 중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전통시장 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기업과 개인 전반의 투자 및 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항목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는 효과가 없는데도 일몰이 계속 연장돼 특정 수혜층의 ‘기득권’으로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농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과 농어민 대상 조세지출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도록 한 주요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나자 정부가 효과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이광식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