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北 비핵화 불가능"…73%는 "독자 핵 개발 필요"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군사협력과 미국 핵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가 시작됐음에도 70% 이상은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지지했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해 12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 포인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응답률(77.6%)를 웃도는 수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개발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엔 4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를 꼽은 비율이 2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한·미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 대비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등 순이었다.

<한국의 독자 핵 개발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 최종현학술원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72.8%가 찬성했다. 지난해 76.6%에 비해 조금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3.7%가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