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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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24863560.1.jpg)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비로소 당당한 주체가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4000억원의 정부 정책자금 제공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재무나 담보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그 정도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선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간 혼선과 간섭이 없도록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최종 낙찰액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N.35725486.1.jpg)
또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만큼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로 28㎓ 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후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해볼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알뜰폰 신뢰 정책'을 수립해 제4 이통사 출범으로 더욱 경쟁이 격화된 알뜰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력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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