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2차관 "의대 정원 확대, 국민 절대적 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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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상급병원장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776543.1.jpg)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가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차관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2035년이면 총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약 1500~2000명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원(3058명)의 50%가 넘는 규모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 단체에서 총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노조는 법에 노동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집단 행동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는 면허를 별도로 인정한 분들에게만 의료행위를 인정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예견된 집단행동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며 의료인들에게 호소드리는 건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나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방향을 협의하는데 동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