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사전투표 해놓고 "또 해볼까?"…재투표 시도한 유권자 결국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중복투표를 시도한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복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막연한 의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소 출입제한을 위반하고 사위(사칭·위조)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작년 5월 29일 오전 경남 김해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같은 날 오후 그는 경남 창원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여권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투표사무원이 A씨의 신분과 사전투표 이력을 확인한 뒤 "김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꺼내 보이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고 김해 사전투표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A씨는 이후 경찰에 넘겨졌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A씨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원은 A씨가 허위 진술을 통해 투표를 시도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표사무원이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위투표를 시도했다"며 "이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원칙인 '1인 1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조사 결과 A씨는 대선에서 중복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 막연한 의심을 품고 이를

    2. 2

      김선호, 탈세 의혹에 입 열었다…"가족 급여 반납·소득세 납부" [공식]

      배우 김선호 측이 최근 불거진 1인 법인 운영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4일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과 연극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후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까지의 활동에 대해 해당 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법인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1년 전부터 실질적인 운영은 중단된 상태"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는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이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판타지오와의 계약 과정에는 법인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판타지오 측은 법인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김선호는 과거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차량 등을 전면 반납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추가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은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행정적 마무리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강조했다.소속사는 "당사 역시 혼란과 우려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소속 배우의 활동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김선호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마

    3. 3

      "中기업 전시장에 왜 한옥이?"…CES 전시 연출 논란

      최근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중국 가전업체가 한옥이 담긴 영상을 전시장에 지속해서 노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CES 2026'에 다녀온 지인이 제보해 줬다"며 "포털, 유튜브, SNS 등을 다 검색해 보니 중국 유명 가전기업 'TCL' 전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서 교수에 따르면 TCL 전시장에 설치된 초대형 마이크로 LED TV 화면에는 한옥과 한복을 소재로 한 영상이 반복적으로 상영됐다. 영상에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한옥 마루에 앉아 있는 모습, 한옥 마당의 장독대를 걷는 장면, 드론 촬영으로 담은 한옥 전경 등 한국 전통문화 요소가 상세히 담겼다.문제가 된 영상은 TCL이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향 기업 돌비가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한 '구례에서 온 편지'라는 콘텐츠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영상 자체는 한국 전통미를 잘 담아낸 작품이지만, 중국 기업의 전시 공간에서 활용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TCL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왜 굳이 중국 기업이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CES)에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노출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한옥을 '중국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마카오 항공은 기내 좌석마다 비치된 안내 책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으로 소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 교수는 &qu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