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주 4일제' 등 총선 정책요구

7대 요구 담은 질의서 각 정당 전달…"답변 토대로 총선 방침 결정"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질의서에서는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반영 여부, 임기 내 구체적 실행계획, 이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내용 등을 답변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 지자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노총 총선 방침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