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첫 해 26개 지역 의대 중 7곳,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비율 상향,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로 유도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지역인재 의대생들의 졸업 후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전형 출신보다 20%포인트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 2천명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역인재 비율도 높이기로 하면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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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인 A대 의대의 2023학년도 졸업생 취업 지역을 분석한 결과 71%가 해당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입학생들의 지역 취업 비율(51%)보다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2023학년도 졸업생은 대부분 2017학년도에 입학했다.

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상 의대는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3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만 받았다.

2023학년도부터는 의대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됐고, 선발 비율 역시 40%로 10%포인트 상향됐다.

2023학년도 의대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부터 지역 의대생의 정주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인재 출신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는 경우가 많은 것은 지역에 가족, 친인척 등 삶의 기반이 애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친족 없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해당 지역에 유입된 의대생보다 지역에 자리 잡아 병의원을 개원하거나 취업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한 지역대 입학본부장은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은 의대생이 가장 많이 지역에 남는다고 한다는 의사협회 연구 결과가 있다"며 "초·중·고를 서울에서 나와 대학만 지역에 온 의대생들이 수련까지 지역에 남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의가 부족해 지역민의 생존과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병원 쪽의 요구가 많다"며 "지역인재 선발 의대생들은 지역에 결국 남기 때문에 지역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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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로 상향하는 등 강제하지 않아도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이 비율을 충족시키려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실제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첫해이던 2023학년도 대입에서 26개 지역 의대 가운데 부산대(81.6%), 동아대(80.4%) 등 2곳은 의무화 기준을 훌쩍 넘겨 80%를 기록했다.

60%를 넘긴 대학도 총 7곳에 달했다.

대학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역인재 확대에 쏠린 관심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고교 소재지가 대학 소재 권역이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에 더해 중학교 소재지도 비수도권이어야 하는 등 지역인재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저출생으로 인구 소멸을 우려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소폭이라도 인구 유입을 기대하려면 지역인재 선발에 공을 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대신 이러한 고민을 하는 지자체와 대학에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등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해 우수 모델을 제시하는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인구감소·접경 지역에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 역시 우수 지역인재의 정주 여건 마련에 나선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포함해) 지역 인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교육발전특구의 개념상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나서겠다는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육성법에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