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성정당 선거…조국·송영길에 금배지 달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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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위성 정당 올라타면 금배지 가능
그렇게 국회 입성했던 윤미향·최강욱·김의겸
이번엔 '명예 회복' 노리는 조국·송영길 차례?
그렇게 국회 입성했던 윤미향·최강욱·김의겸
이번엔 '명예 회복' 노리는 조국·송영길 차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26527386.1.jpg)
21대 총선을 통해 확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병폐는 선거 직후 합당할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꼼수' 그 자체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 절차를 끝내면, 이들은 위성 정당이 앞 기호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가 또 시행된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꿔주기 탈당'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복잡한 제도에 '정치 고관여층'조차 비례 대표 산출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 정치부 기자들도 계시고, 다 원로들이시고, 정말 대한민국 0.01%의 정치 고관여층인데, 산식 아시는 분 계시냐"고 물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원들조차 해당 산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꼼수' 위성정당 선거…與野는 '남 탓' 공방
![제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정혜선 민생당, 김종철 정의당 후보/ 사진=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01987.1.jpg)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희는 집권당이고 지지층이 있다. 180석 가진 당이 야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비책이 없어야 하나"며 "저희가 위성정당 안 만들고 최강욱,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이 모이는 정당이 (의석을) 다 가져가게 둬야 하나"라고 했다. 서로가 상대를 '범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명예 회복' 노리는 조국·송영길, 야권 '위성정당' 버스 탑승할까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22602958.1.jpg)
이번 선거 '제2의 최강욱'이나 '제2의 김의겸'으로 지목된 이들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의원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송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상적인 제도에서라면, 이들이 '소수 정당'을 창당해 의석을 얻을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위성 위성 정당을 통해서라면 얘기가 다르다. 축적된 검증 시스템이 없고, 감시의 칼이 무뎌지면서 '부실 검증'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위성 정당에 올라타는 것이 가능해지면, 충분히 금배지를 손에 쥘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총선용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과 먼저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등과도 연합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반(反)윤석열' 기조에 맞기만 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들의 합류가 의석에 도움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두고 전략적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