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안전부

입력2024.02.08 17:12 수정2024.02.08 17:12

▲ 자연재난대응국장 박형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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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200명 '인간 장벽' 쌓아 대치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 관저 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중심의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80명의 체포팀을 투입했다. 오후 1시36분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30분쯤(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조본 관저 진입 막은 '차벽'과 '인간벽'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오전 8시2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벽을 겹겹이 쌓아 진입을 저지하면서 5시간 넘게 긴 대치가 이어졌다.공조본은 관저 진입 후 1,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이에 따라 관저 내부가 경호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말 영장 재집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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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품으로 볼 때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사 형사재판을 통해 수감되는 굴욕을 당할지라도 예언자적 점지력을 보유했기에 옥중에서 보수진영을 이끌 것이며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또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3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른 결말을 예상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그를 반대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할 것"이라며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받는다면 형사법정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그 후 그의 영향력은 완전 소진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은 수감되어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그는 "혹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그가 사면받아 풀려난다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