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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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최종진
◇ 과장급 전보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서기관 이진희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연신 ▲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진 ▲ 미래법제혁신기획단팀장 부이사관 정세희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구본규
◇ 과장급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이사관 배개나리
◇ 서기관 파견
▲ 국무총리비서실 서기관 한아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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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야, 트럼프야?"…北 경제간부들, 미국 대선 '주목'
북한 경제·무역기관 간부들이 미국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경제·무역기관 간부들 사이에서 최근 미국 대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지난달 말 RFA를 통해 "최근 일부 무역일꾼들 속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북한) 경제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도내 무역일꾼들 속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인가, 남성 대통령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국제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은 최근 귀국한 무역 간부들과 세관 출입자들을 통해 내부에 퍼진 것으로 안다"며 "당에선 그간 주민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선전을 했었다"며 "2018년 6월 진행된 싱가포르 조미수뇌 상봉과 2019년 2월 베트남 조미수뇌 상봉을 통해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물가가 상승할 경우 북한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무역기관 실무자들 사이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주민들 일부에서는 대북제제가 존재하는 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는 반응도 나온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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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순위는 이재명 대표"…野 장외 집회에 발끈한 與
"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비판 장외 집회에서 연설을 한 이 대표를 향해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이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지만 이는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읍소"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지위를 자각하고 당대표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무도한 시도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 대표 자신"이라고 쏘아붙였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초조한 이재명이 오늘부터 길거리로 나가는 등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시국"이라며 "그러나 유죄 선고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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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다"…이재명, 장외집회서 맹비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이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국정 농단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돼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아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 허탈하다"며 "이 정권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