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선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선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의과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려 5년간 1만 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선 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공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집단 휴진을 포함,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조짐이다. 서울지역 ‘빅5’ 대형 병원인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네 곳 전공의는 이미 집단행동 때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집단행동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비대면 의료), 2020년(의사 증원)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의대 증원땐 응급의료 현장 떠날 것" vs "의사들 총파업 명분 없다"

“정부는 의사들 이길 수 없다”

전공의로 구성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앞서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응답자의 88.2%가 집단행동 참여 뜻을 밝혔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연 뒤 17일 집단 진료 거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일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2일 “(그동안)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이유로 놓쳤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0년 의료대란 당시 한 중환자가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를 들며 “그런 비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생명이 희생돼도 정부 탓, 정확히는 김윤(의대 증원 주장 서울대 교수)·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윤석열(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평소 “필수 의료가 무너진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감원 및 의료소비자의 과잉 진료 제한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서비스 공백 현장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대비 최하위 의사 수(통계)를 들어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를 제외한 다수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진료 연기, 대기 등 불편 커질 듯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가시화하면 일부 환자는 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3개 수련 병원 전공의 1~4년 차는 1만273명이다. 이 가운데 27%인 2777명이 서울지역 ‘빅5’ 병원에서 근무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전공의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공의 파업 사태 때도 환자들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에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 공백으로 대기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방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로 상경해 진료받는 중증 환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대형 병원은 환자들의 수술·입원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수·임상강사를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인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응원과 지지를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도 의대 증원에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안대규/김유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