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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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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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지난 13일 취임한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것이다.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대표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며 홍 대표를 불렀다.경제계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를 받기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미국 투자를 놓고도 대표를 소환하면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역 공장 이전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루머에 대해서도 호통치려고 부르는 것”이라며 “해당 의원은 주목을 받아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가 퍼져 기업이 멍든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개편 문제 삼는 의원들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기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슈는 지배구조 개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으로의 KT 최대주주 변경,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 철회 등과 관련해 각사 최고경영진(CEO)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확정되거나 국감장에 불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KT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김영섭 KT 대표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고인에 올랐다. KT 최대주주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며 현대차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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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50% 이상은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추천하도록 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증원 규모가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의료개혁특위는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위는 최근 회의에서 기구 규모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에 따르면 추계기구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 15~16명이 참여한다. 추계기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 인력을 최종 결정한다.정부는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의료계에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권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 등에 줘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여러 차례 발표한 대로 수시 모집이 시작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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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광군민에 100만원씩 주겠다"…또 나온 선심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 재정자립도, 229곳 중 163위인데…지난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 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예산엔 행정운영경비와 기초생활수급자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