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핵폐기물처분장 선정 1단계 조사 2곳 완료…"2단계는 불투명"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해 홋카이도 슷쓰(壽都)와 가모에나이(神惠內)를 상대로 벌여온 문헌조사를 완료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UMO는 두 마을 모두 다음 단계인 개요 조사를 진행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져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문헌조사가 완료된 2곳의 마을은 2020년 10월에 문헌조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NUMO가 문헌 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이들 2곳에 대한 개요 조사를 경제산업성에 신청할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현지 지자체가 반대하면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이들 2곳에 대해 2단계인 개요조사가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도지사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개요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문헌조사에만 응해도 지자체는 20억엔(약 180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회는 문헌조사 수용 청원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장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설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20초 만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며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이 줄어들기까지 수만년 이상 격리해야 해 일본 법률은 300m 이상 깊이의 지하에 묻도록 정해놨다고 아사히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온 일본에서도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사용 후 핵연료가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한 채 약 1만9천t 이상 쌓여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