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화장실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봤다면 '학교폭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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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위 "소변보는 모습 본 행위 성폭력"
법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사례" 판단
법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사례" 판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당 장면을 목격했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