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화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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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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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주류 면세 한도(2병·2L·400달러 이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년 만에 주류 면세 한도 개편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경제 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 이행 등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관세청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L까지 면세가 적용된다.주류 면세 한도의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주류 면세 한도를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확대했다.이후 위스키·와인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주류 면세의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는 개수 기준을 없애 400달러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액 기준을 면세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향수 면세 한도도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한도가 조정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관세청은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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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10일 수출 14.6% 감소…무역적자 20억달러
2월 초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줄었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이틀 적었다.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인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0억1200만달러로 24.6% 감소했다.무역수지는 20억1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30억900만달러 적자였다.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속보] 2월 1∼10일 수출 14.6% 감소…무역적자 20억달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N.3545772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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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땐 빈손, 나올 땐 쇼핑백…딱 걸린 관세청 간부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14분. 한 사람이 관세청 간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손이던 이 사람은 오후 3시55분 흰색 쇼핑백을 들고나와 서둘러 세관 밖으로 나갔다.사무실 앞 CCTV에 찍힌 40분 분량의 이 영상은 6개월 전 삭제됐지만 검찰이 복구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세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세관의 불법 외화 송금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맡은 브로커. 쇼핑백에 든 것은 현금 8000만원이었다. 관세청 간부가 “청탁받은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게 됐다”며 브로커에게 받은 1억원 중 본인이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준 것이다.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영상 증거가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관세청 간부의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기 어려워졌다. 이 간부는 뇌물 6억원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CCTV 복구의 일등 공신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멀티미디어복원실이 개발한 멀티미디어 복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과 음성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을 복원하는 기술로 영상, 사진, 음성 등 각종 자료를 되살린다. 오래전 촬영했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조각만 남아있다면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복원 프로그램 수십 개를 적극 동원하며 활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지난해 유죄 판결이 나온 몰래카메라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다.검찰은 손상된 포렌식 결과물 복구를 비롯해 각종 범행의 증거 확보에 복원 기술을 적극 적용
![[아동신간] 이순신을 찾아라·여름밤의 불청객](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ZK.3720800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