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 의원실 요청에 학생·학부모 '의대증원 설문' 논란

'증원 방식 현실성·사교육 심화 전망' 등 질문
교사노조 "학교 업무 가중…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요청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 초·중·고교 교원 및 학부모, 고등학생에게 보냈다.

공문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긴급 설문을 진행한다"고 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앱에 올라온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문 조사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학교에 의원실 자료가 오는 것 자체가 업무 과중이며, 자료가 교육적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면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은 설문 조사의 질문 내용이 다소 편향된 느낌을 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질문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가',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 등이 포함됐다.

한 학부모는 "설문 조사야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질문들을 보면 의대 증원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유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서울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설문 조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발송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실 자료를 대신 전달한 것이지, 별도의 의견 수렴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