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간 아이디어 없는 AI발명, 특허불가"

미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AI를 이용하더라도 중요한 아이디어는 인간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게 골자다.

15일 CNN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 지원 발명 지침’을 발표했다. USPTO는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충분히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AI에 요구해 나온 해답은 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지식재산권 담당 차관보는 “AI 시스템에 대한 지적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기여 없이 발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USPTO는 특정 문제에 관해 여러 명령어를 구성해 AI로 해결책을 이끌어낸 경우에는 충분한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발명가가 AI 챗봇에 ‘원격제어자동차’를 설계하도록 수행한 작업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USPTO는 설명했다.

다만 USPTO는 “AI 또는 기타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발명 수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