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카르텔 운운하며 R&D(연구·개발) 예산을 날려놓고는 염치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막힌데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아 끌어내나"라며 "윤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에서 참담하고 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소란 행위자를 분리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해도 정도가 있다"며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이 부활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극단"이라며 "윤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모두 위해 행위인가.
과잉 진압도 아니고, 폭행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며 "이러니 시중에 '윤두환의 부활'이란 말이 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강력한 리더십은 위압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특별 대담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한 카이스트 학생이 질질 끌려 나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이 공분했다"며 "'과학기술을 위한다면서 왜 R&D 예산을 깎았는가'라는 외침은 모든 과학기술인의 질문"이라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그 질문에 답하라"며 "대통령이 끌어내린 것은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실상의 사퇴 요구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이 사장이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된 데 이어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글을 겨냥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이라도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장 등을 겨냥해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공개 업무보고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사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두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시킬 근거 법안을 내놓는다. 현행 복수 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만 감시 기능을 가진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조사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정립이 과제라고 지적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시장 감시 법인은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신설될 코스피거래소·코스닥거래소(이상 가칭)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을 회원으로 유치해 증시 거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게 된다.시장 감시 법인 이사회는 임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과반을 채운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신설 법인을 상대로 검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 등도 포함한다.이 같은 논의는 예견된 흐름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에서 복수 거래소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2시간 거래 체제’를 열며 한국거래소와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는 아직까지 한국거래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감시를 아무리 중립적으로 해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신설 법인의 실질적 권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독립 법인에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사진)를 15일 임용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고,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했다. 정부 개방형 국장급 직위의 보직인 대변인에 30대 여성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