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 안전사고 관리체계 일원화…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

장병 급식비 단가·군무원 당직수당 인상…국가배상법 개정도 약속

국민의힘은 군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군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육·해·공 각 군이 따로 운영하는 안전담당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해 현재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일 1만3천원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1만원·2만원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이사 화물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