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표심 얻으려…전기차 전환 미루는 바이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대폭 완화
적용 시점 3년 늦춰 2030년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전기차 조기 전환을 우려하는 완성차업계와 대형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내놓은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전환 시점을 늦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4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EPA는 승용차시장의 6.7%(2023년)를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을 2032년 67%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차량의 탄소 배출 허용량을 크게 줄이려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는 것이 골자다. 다만 2030년부터 기준을 크게 강화해 2032년 전기차 목표치(67%)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은 1~2개월 내 발표한다. NYT는 “완성차업계에 전기차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입김이 컸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인 미국자동차노조(UAW) 표심을 얻기 위해 정책을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UAW 조합원은 14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에 속해 있다. 업체들의 공장이 있는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등은 이번 대선에서 경합 지역으로 꼽힌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UAW의 지지를 얻어 경합 주에서 승리했다.

UAW는 지난해 4월 배기가스 규제안이 발표된 뒤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내연차보다 부품 수가 30%가량 적은 전기차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UAW 총파업 현장을 방문해 지지세를 회복하려 했다.

완성차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는 평가다. 앞서 완성차업계는 바이든 정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며 정책 연기를 요구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지난해 17만 개로 늘었지만 2030년 목표치(200만 개)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미국 자동차업계 로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요구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NYT는 “사실상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라고 전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