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명 증원도 적다…"2035년 의사 2.7만명 부족"

정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고령화에 의사 증원이 '대세'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파격적인 증원안을 내놓은 것은 10년여 뒤인 2035년이면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000명에 이를 것이란 연구도 나오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2035년께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한 의사 수는 1만5000명이다. 급속한 고령화, 그동안의 의대 증원 지연 등으로 부족해지는 의사 1만 명에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5000명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하나마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으로도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활용,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 등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등을 참고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란 점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232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 연구팀도 같은 시점 부족한 의사가 2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의사 수급을 분석하는 연구는 대부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에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를 곱해 수요량을 예상한다. 공급량은 의대 정원에 따른 연간 신규 유입 의사 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의사 생산성 향상, 연령대별 노동량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연구진이 설정한 변수값과 미래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만 명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 부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국내 활동의사 수는 2.1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등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5년간 의사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3명에 그친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에 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2050년까지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