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경호 전문가들이 본 카이스트 졸업생 진압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녹색정의당 대변인이자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씨가 졸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당한 상황에 관해 경호 전문가들은 "경호원들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슈로 비화하는 게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신 대변인은 과학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당시 한 요원이 신 대변인의 입을 틀어막았고, 학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함께 일어나 신 대변인을 행사장 밖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행위가 "과잉 진압 아니냐"는 주장이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경호 전문가들은 "경호의 원칙은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저지하고, 행위 대상자를 격리하는 건 당연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설 경호업체 퍼스트시큐리티를 운영하는 고은옥 대표는 "경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대통령 경호원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으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잘 막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를 할 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론 졸업생의 단독 행동이었고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지만, 당시에 누군가와 공모 관계일 수 있고 제3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원이 입을 막고, 신 대변인을 끌고 간 것에 관해서도 "입을 막지 않고, 사지가 제압되지 않으면 어떤 돌발 행동과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혼돈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매뉴얼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봤다.

고 대표는 또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의 총기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일을 언급하며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원칙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입틀막’까지 해야 했나가 아니라 왜 굳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을까로 포커스가 바뀌었으면 한다"며 "일반 주주총회나 조합총회조차도 행사장에서 소란 피우거나 진행 방해 시 회의장 밖으로 퇴출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5경호협회회장인 이동엽 대경대 교수 역시 "국가 원수가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며 "2차, 3차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왜 경호를 제대로 안했냐' 욕먹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피습, 테러 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로 분해 접근한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해 부상을 입었고, 최근에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했다.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장에서 사제 총기 피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4월엔 기시다 수상의 와키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중에 사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2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는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학과 교수 역시 대통령경호법으로 명시된 경호원의 안전 활동을 언급하며 "최초 노출된 행동이 경호 대상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면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건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실 경호원들의 행위가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을 막는 행위 역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말로 진정이 됐다면 입도 막지 않고, 들고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말이 통하지 않을 상황이라 판단되면 격리 조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과잉 경호'라고 지적받는 상황 자체가 지나친 거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매뉴얼은 국가별로 수행하는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협 행위로부터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은 동일하다"며 "대상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절차에 따라 지정돼 있고, 위협적이라 판단되면 충분히 제지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19일 오전 대전 서구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사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편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전 서구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졸업식을 '폭력 사태'라며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한 행동이 어떤 것·누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궁금하다"며 "그것이 도저히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법행위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2022년 대선 직후 정의당에 입당,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과잉 대응?"…경호 전문가들이 본 카이스트 졸업생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