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결의한 상황에서 각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엄정한 학사관리를 당부했으며, 40개 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꾸려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당장 오늘부터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이 대학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의학교육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해주신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료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종로학원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고등학교 1곳당 평균 1.0명만 가능했던 의대 진학을 2.5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2028∼2031학년도(매년 613명)와는 달리 올해에는 증원 규모가 490명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0.9명 증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그다음이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2명→1.7명), 호남(1.5명→2.0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경인(0명→0.3명)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현재보다 커졌다"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각 대학 합격선 등락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