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완화부터 현물 ETF 허용까지'…2040 표심 노리는 여야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공약으로 2040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공약 발표를 검토 중이다. 먼저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수익 과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부 기조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를 금지한 상태다.

이밖에 국내 법인회사의 가상자산의 투자 허용,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제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조속 추진 등을 가상자산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제도권 편입 추진과 함께 이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공약,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정비 공약' 등도 꺼내들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증권형토큰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형 시장 감시 시스템 설치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거래장부)를 통합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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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