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잡는다"…불법사금융 척결에 범정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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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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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후속조치 진행 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관기관 협력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해, 이날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 TF는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사용으로 적발이 어려운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TF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대부광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