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전면 개편…환경평가 1·2등급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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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전국 '절대농지' 개발도 허용
전국 '절대농지' 개발도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지역에 미래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다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별도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때만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보전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등급 및 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 2등급지 비율은 79.6%에 달한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하는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2만1000㏊에 달하는 자투리 농지 개발도 허용한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지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1~2003년 춘천 등 7개 중소 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박상용 기자 dodo@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다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별도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때만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보전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등급 및 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 2등급지 비율은 79.6%에 달한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하는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2만1000㏊에 달하는 자투리 농지 개발도 허용한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지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1~2003년 춘천 등 7개 중소 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박상용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