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앰네스티, 정부에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대러·대튀르키예 무기 금수 조치 들며 "일관성 유지해야"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 클로드 사무이에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프랑스는 제노사이드협약(CPPCG) 가입국으로서 집단 학살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무이에르 지부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달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협약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할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며 "이 결정과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재난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그동안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ICJ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왔다"며 "ICJ 명령을 받은 이들을 계속 무장시키면서 ICJ의 결정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발표한 무기 수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3년∼2022년 이스라엘에 2억760만 유로(약 2천900억원) 상당의 군사 장비(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등)를 판매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할 때 국제적 약속을 엄격히 준수한다"며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 장비는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에도 군사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무이에르 지부장은 인근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의 왈롱 지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 조처를 했다며 프랑스도 이들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거 러시아(2014년)와 튀르키예(2019년)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프랑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2019년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에 군사 공격을 감행했을 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