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돈 벌기 싫다는 남편, 셋째 낳았더니 이혼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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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갓난아기 부양료 청구 가능"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갓난아기 부양료 청구 가능"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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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세 자녀를 둔 아내 A씨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는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했다. 남편은 내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며 "남편은 생활비도 매달 정해두지 않았고 소득을 혼자 관리했다. 어쩌다 생활비가 부족할 땐, 남편에게 부탁해 겨우 30만~50만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내집마련'을 했다. 하지만 돌연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 A씨는 남편의 이혼 시점에 대해 "자신이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을 때"라고 털어놨다.
이런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약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자기 의사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혼인 관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 상황으로, 일할 형편도 되지 않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A씨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이 사연자님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하는 등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