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멈춰서 세상 바꾸자"는데 업무개시 명령 통할까

출처 = 페이스북

전공의의 3분의 2가량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면허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 들었는데도,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집단)휴학도 본격화되면서 9천명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했으며 수업 거부도 확산하고 있다.

전직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일 국민을 대상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화물노동자 파업 시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던 구호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11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했다. 한 전공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부 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해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SBS 뉴스화면 캡처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다.

복지부가 현장점검에서 이탈을 확인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천112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715명에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더해 5천397명에게 추가로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는데도 전공의들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날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첫 TV 공개토론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우리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이용하는 의료 실태를 언급하며,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로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천명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며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 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MBC 100분토론 방송화면

한 시청자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평소에는 야근이다 뭐다 며칠째 퇴근도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왜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으로 일침을 날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