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북도' 분리 착수…규제 완화하고 특별회계로 지원

'특별회계 지원·총리실에 지원委 구성' 담은 경기북도 설치 법안 성안
"서울 편입 원하는 곳 있어 '구획'은 빈칸…수도권정비법 규제 안 받아"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경우 앞서 말했듯 4·10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