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특정 국가서 세제 혜택 받아도 세금 15% 의무화

(69) 조세 회피 막는 '글로벌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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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 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2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걷어 기업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뉴스가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15%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니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세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의 양대 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납세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내는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이 현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과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 15%보다 낮은 10%만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율이 낮은 베트남에 공장을 둬 비용을 절감하고 있던 삼성전자로서는 앞으로 차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간 많은 선진국 다국적기업이 싼 인건비와 세제 혜택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왔는데, 이 중 세금 절감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지는 셈입니다.

삼정회계법인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결 기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국내 기업집단은 300여 개에 달합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사실상의 세제 혜택으로 여겨져 실효세율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실효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결국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보조금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각국의 조세 및 공급망 전략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최저한세를 납부받는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지란 점에서 유력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구글·애플 등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까지 이뤄지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세금 방정식’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마날 코윈 OECD 조세정책 책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동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이 같은 국제 조세 개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환 기자

NIE 포인트

1) OECD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이유를 알아보자.

2) 최저한세 도입이 기업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자.

3) 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차이를 이해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