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실효성 높이자"…강원도의회, 입법 평가 기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 평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도입 4년 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 평가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입법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입법 평가 자료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집행의 적절성 여부, 사업 적시 추진,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입법 평가를 도출해 나간다.

평가 자체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빈틈없이 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입법 평가 조례 총 536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68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362건(77%)이 제정·개정되는 등 정비가 완료됐다.

도의회는 올해도 정비 대상 조례 중 미정비된 조례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형 조례 입법 평가는 외부 기관 용역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매우 견고해 타 시도의회로부터 많은 벤치마킹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 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