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바짝 죄어 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일주일 만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법원이 '수사 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제 임대료 상승이 가능한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와 다르게 땅값만 오르는 경우는 없고 임대료가 오르면 가격도 오릅니다. 투자로는 도쿄 5구 내 주거용 꼬마빌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일본 부동산 중개를 시작한 지 8년째를 맞은 김용남 글로벌PMC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여년간 연예인·기업가 위주로 중개를 해온 중개업계 베테랑이다. 김 대표는 오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콘서트 2024’에서 ‘엔화 약세 시대, 똑똑하게 일본 부동산 쇼핑하는 법’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2017년 한 은행의 의뢰로 일본에 네트워크를 꾸렸다. 일본 파트너들도 30년 이상 빌딩 리노베이션 사업이나 중개사업을 해온 베테랑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120억원 상당 빌딩을 중개하는 데 성공해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엔 일본 상장사인 미쓰라홀딩스의 디벨로퍼 자회사 타카라레벤과 제휴를 맺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던 우량 물건을 한국인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다.김 대표는 "한국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위험요인으로 보지만, 이제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며 "2022년부터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는 만큼 임대료에서 커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리노베이션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주거용 빌딩이 좋다"고 말했다. 日 인플레이션 진입…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오른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소위 ‘국민 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5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9월 5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는 11%를 차지했다.지난 5일까지 신고된 8월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12%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5월 9%, 6월 10%, 7월 11%, 8월 12%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신고가 비중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7월 신고가 비중이 34%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8월에도 신고가 거래가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 3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셈이다.강남구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6월 16%에서 7월 25%로 높아진 데 이어 8월에는 35%로 뛰어올랐다. 용산구는 신고가 비중이 7월 26%에서 8월 30%로 높아졌다. 이밖에 종로구(33%), 마포구(23%), 양천구(18%), 송파구(17%), 광진구(16%), 성동구(15%) 등의 신고가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종로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고 직방 관계자는 설명했다.반면 금천구(2%), 강북구(3%), 노원구(4%), 성북구(4%) 등의 신고가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악구(5%), 구로구(5%), 중랑구(5%) 등도 신고가 비중이 매우 낮았다.서초구에서는 작년 8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55억원에 거래되며
현대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정당계약을 앞두고 계약 조건을 완화했다. 통상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을 5%로 줄였고 1차 계약금에는 2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한다.수분양자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차 계약금 2000만원과 2차 계약금으로 계약금 5%와의 차액을 납부하면 3000만원대 금액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줄어든 계약금은 중도금이 아닌 잔금으로 포함돼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낸다. 분양 관계자는 700만~9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 인근인 유성구 상대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 84㎡는 올해 3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로 충청권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다. 앞서 최대 규모로 공급됐던 충북 청주 서원구 ‘푸르지오 캐슬’ 3599가구와 비교하면 약 2000가구 더 많은 셈이다.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과 유성온천역에 가깝고 도안대로와 유성대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인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도보권에 약 76만㎡(약 23만평) 면적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부지에는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마련된다.향후 나노·반도체 산업과 우주항공, 도심항공교통(UAM) 연관산업이 유치될 대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