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공공공사 차질 잇따라

국토연구원, 5년간 사례 분석
'기술형 입찰' 60% 가까이 유찰

최근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사업 10건 중 6건이 유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낙찰자 보상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가운데 79건(57.7%)이 유찰됐다.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건수는 연평균 4건이었다. 기술형 입찰이란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 등 공사 전반을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로 대형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유찰이 거듭되는 원인으로 부족한 공사비, 과도한 입찰 준비 비용, 낮은 설계보상비,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을 꼽았다.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공사비가 물가 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입찰 준비에 드는 비용보다 설계보상비가 적은 문제도 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입찰이 많아 대형 건설사의 불참으로 유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업자 선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정책 구현이 지연된다. 국토연구원은 설계평가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낙찰자 결정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낙찰자 보상 개선,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등도 유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