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된 것에 대해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고 표적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조작 의혹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자작극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이전 정부에 대한 편집증적 정치보복,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이런 정치보복을 일삼고 민생 경제는 파탄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재원 부족 및 자국 우선주의를 피력한 것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그 참모의 말만 믿었다가 우리 기업은 뒤통수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런 부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검찰, 관계 행정 부처가 참여하는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 차원의 ‘물가와의 전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내 밀값 상승은 담합 때문”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국민 체감 정책을 주제로 열린 만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산물(5.9%), 축산물(4.1%), 외식(2.9%), 가공식품(2.8%) 등 식품 관련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 비중이 높은 조기(21.0%), 고등어(11.7%), 수입 소고기(7.2%), 바나나(15.9%)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이 대통령은 식품 물가 상승 원인으로 기업의 가격 담합과 복잡한 유통 구조를 지목하며,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값이 몇십%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이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왜 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 기준 9개였던 중수청 수사 범위는 6개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중수청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중수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강현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분열 위기에 놓인 당을 수습하고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의 뜻에 따라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할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이날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에 누군가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글을 올려 당시 국정 수행에 장애를 가져다줬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제 수사 영역이라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앞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었다.장 대표는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라 사퇴나 재신임 결정은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소장파·혁신파·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 리더십을 가벼이 흔들어왔